태아산재법 유해요인1 법 시행 후 1년만에 첫 인정 '태아산재법'이란? 산재 인정 유해요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이후에 태아 산재법이 만들어졌고 2023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산재법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무 중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많은데, 태아 산재법이 무엇인지와 법에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산재법이란? 태아 산재법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한 아이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강손상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 2024. 1. 22. 이전 1 다음